2019.  1. 21(월)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8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우리시 축산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고,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확대로 관련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처우 개선은 미미하여 이직이 잦음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대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신설(안 제2조제4호, 별표 6)

- 현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250,000원 수당 지급

- 개정 : 월 250,000원부터 500,000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법령상 가축방역, 검역,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 중 1년 미만은 월 250,000원, 1년 이상은 월 500,000원을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33호로 제정된후 5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07호로 시행중에 있음

□축산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고,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에 수당지급등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대상에 포함토록 개정함은 수의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의 원활한 대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안제2조 및 제1호부터 제3호,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안 제2조중 제4호를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본칙에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완과 신·구 조문대비표에도 보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 보완이 필요한 본칙 및 신구 조문대비표

□본칙 수정안

- 개정안 : 제2조 각 조의 -----------------------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정안 : 제2조 각 조의 -----------------------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기준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이상	월 500,000원
1년 미만	월 250,000원

라. 타 자치단체 사례

전라북도내 자치단체중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시군중 수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는 무주군, 남원시, 부안군, 정읍시등 4개 자치단체에서 월 2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 1년미만 250,000원   1년이상 500,000원

- 무주군 : 500,000원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9] <개정 2019. 1. 8.>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4] <신설 2018.10.5.>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관련)

지 급 대 상	지급액
가축 방역업무,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 공무원	월 500,000원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4] <신설 2018.12.13.>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미만	월 250,000원
1년 이상	월 500,000원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5]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근무연수별	지 급 액
1년 미만	월250,000원
1년 이상	월500,000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7]<신설 2018.8.3.>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고
1년 이상	월500,000원
1년 미만	월250,000원